근로·자녀장려금 신청 Q&A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변화까지 핵심 정리
2026.05.19.
지난 시간 <국세매거진>에서는 5월에 꼭 챙겨야 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렸죠!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어? 이건 뭐지?” 헷갈리는 순간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그래서 준비했습니다!"나만 모르는 걸까?" 싶어 차마 묻지 못했던 사소한 질문부터, 알아두면 혜택이 커지는 알짜 정보까지!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할 질문들! 지금부터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인데요.답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고요.만약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이나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이럴 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먼저, 총급여액이 더 많은 분이 우선이고요.그다음으로는 받게 될 장려금이 더 많은 분, 그리고 이전에 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 순으로 결정됩니다.다만, 가족 간에 미리 합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신청자로 인정하게 되고요.한 명은 정기 신청, 다른 한 명은 기한 후 신청했다면, 정기 신청한 분만 신청자로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은 “현재 폐업 상태인데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인데요.네, 그럼요!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지난해까지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요건만 충족한다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외국인인데,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혼 후 자녀는 전 배우자가 키우고, 저는 양육비만 보내고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먼저,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며, 그다음으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장려금 수급 이력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양 자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자세히 짚어봤는데요.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당한 권리이자 혜택인 이번 장려금 신청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월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세금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소식인데요.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2022년부터 시행된 이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던 무거운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던 제도였는데요.다가오는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종료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유예가 끝나면 다시 원래 규정이 적용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도 배제될 가능성도 높은데요.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라,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심한 보완책도 내놓았는데요.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다면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등 허가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양도까지 진행되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매도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관련 제도가 세밀하게 변화할 때일수록,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특히 내가 보유한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이번 유예 조치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중과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당황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