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일등공신, 일등공신이 되면 세금도 면제받았다고?
2026.06.11.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상사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우리 김 사원이야!"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이 '일등 공신'이라는 말!사실은 조선시대 국가 영웅들에 붙여주던 공식적인 타이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당시엔 단순히 칭찬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이 떡 벌어지는 보상이 세트로 따라왔는데요.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과거 조선시대, 국가 영웅을 위한 특별한 대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때는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한 직후의 궁궐입니다.왕의 즉위를 도운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한 잔치가 한창인데요.수많은 신하 중 늠름한 모습의 한 신하가 왕 앞에 불려 나갑니다."그대는 폭정을 일삼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무너져가던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운 일등 공신이다!“"그 공을 높이 사, 그대에게 큰 벼슬과 공신전 150결을 하사하노라"
자, 여기서 일등 공신이라는 말이 나오죠?일등 공신은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으로개국이나 반정·반란 진압 등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입니다.그리고 조선 왕실은 이런 공신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공신전'이라는 특별한 토지를 주었는데요.이 토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세금과 상속에 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모든 토지에 세금이 붙었습니다.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량의 일부를 쌀이나 지역 특산물로 나라에 내야 했죠.하지만 공신전은 예외였습니다.공신전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해도 나라에서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인데요."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으니, 이 땅에서 나오는 결실만큼은 온전히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라"는 국가의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보상이었습니다.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보통 관리들이 나라에서 받은 토지는 그 직책이 끝나거나 죽고 나면 다시 나라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하지만 공신전은 달랐습니다. 바로 ‘상속’이 가능했던 것이죠.공신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와 손자들이 공신전을 물려받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덕분에 공신의 후손들은 경제적 걱정 없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었죠.
시대에 따라 보상의 형태는 변해왔지만,"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보답받는다"는 이 묵직한 약속만큼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앞서 조선시대의 일등 공신과 공신전을 살펴봤는데요.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등 공신은 누구일까요?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숨은 일등 공신이 많겠지만오늘은 특히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분들,바로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제복 근무자’분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죠?일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모든 헌신이 곧 ‘호국’이 되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예전에는 ‘순직군경’과 같은 높은 예우는 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의 영역이었지만이제는 직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산불을 끄던 산림청 공무원이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지자체 공무원처럼,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똑같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게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위험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국가가 먼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세매거진>이 전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바로 이분들을 향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인데요.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이 받는 보훈 연금의 원칙은 비과세입니다."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려나?" 하고 고민하셨다면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보훈 연금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고,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보훈 연금이 세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국가를 위한 희생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끝까지 보답하겠다는 국가의 든든한 약속인 셈인데요.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곁의 제복 근무자분들을 만나면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복 영웅들을 위한 혜택부터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정보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생활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