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29호서식)으로서 아래「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의,
①'청구인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②'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③'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④'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내용'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이의신청을 한날'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⑦'이의신청결정 통지받은 날'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 -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먼저, 「청구의 취지」를 씁니다. 「청구의 취지」예시를 들면,
● 취소결정의 예시
- 고지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경정결정의 예시
- 과세표준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손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각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 법인세 익금가산 사항에 관하여 익금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가산세의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년 ○월 ○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심사청구서.hwp [2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