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참관 제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절차 등을 상담해 줄 사람 없나요?

대리인 없이 혼자 세무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인데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 · 확인하는 등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 세무관서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자영업자
- 자영업자 → 세무조사 참관 신청 →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조사 과정에 조력 제공

지원 내용은?

예시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납세자의 애로 · 건의 사항 청취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적법절차 미준수 등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조세 불복 방법, 법령 또는 판례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지원합니다.
- ※ 조사 쟁점, 과세 해당 여부 등 조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제한됩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 · 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 제외

세무조사 중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신청 사례

첫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력제공을 신청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른 불안감으로 도움을 요청
조사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진행절차에 대한 성실한 안내 필요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조사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세요.
상담전화: ☎126-3(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안내 ·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