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 회의 개최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과 ‘준법세정 정착’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 . 27.(화)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
①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성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중소·영세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탈세·체납·불복 대응 강화 및 준법·청렴문화 확산
- (추진방향) 편리한 서비스 지속 확충,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납세자 권익 보호, 준법세정의 확고한 정착 등 차질 없이 추진
② BEPS 프로젝트 이행동향
- 국제적 이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
* OECD 등은 ’15년 권고안 합의, ’16년 포괄적 이행체제 마련
-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Action 13)는 ’1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 없이 준비·추진
③ 국세통계 공개 추진현황
- 국세통계연보 발간, 조기·월별 공개 확대, 기획통계 발굴 등 국민 실생활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
④ 세정지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지진·태풍,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지속 실시
* ’16. 3/4분기 납세유예 실적: 21.4만 건, 4.8조 원(전년 동기 대비 3.3만 건↑, 0.4조 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