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차인이 없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등록사항 현황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상가건물,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는 상가건물, 주거목적으로
임대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등록사항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동 서류의
발급을 위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협조요청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대출신청시
동 서류를 요구하지 말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