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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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