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확정일자 적용대상 확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04.
  • 조회수508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제도

o (개요)‘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가능

o (신청방법)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

o (적용대상)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월차임환산액 = 월세액 × 100)
-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9.4.2.)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전 개정후*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

(사례)서울에서 보증금 4억, 월세 400만원(환산보증금 8억)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A씨의 경우,
* 기존 : 환산보증금 상한액 초과로 확정일자 받지 못함
⇓
* 개정 : 환산보증금 상한액 이내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차권 강화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