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및 명단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6.30.
  • 조회수889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제도개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

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

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

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세무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현, 세무사 신철민, 세무사 김대승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