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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6.11.12.
  • 조회수63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1. 12.(목) 12:00 배포 2026. 11. 12.(목) 10:00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2년 연속 전국 하락세(오피스텔 0.5%↓, 상가 0.8%↓), 서울은 소폭 상승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 해당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 2027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3.(금)부터 12.2.(수)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2027년 기준시가[안] 개요 □ 이번 고시 대상은 2026.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56만호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95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고시 물량(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전국 1,367,246 1,191,234 수도권 957,683 987,468 서울 384,513 347,794 경기 417,508 520,231 전남광주 44,883 23,543 강원 9,687 해당 없음 부산 154,585 81,386 충북 12,631 대구 32,662 35,219 충남 32,838 인천 155,662 119,443 전북 8,303 대전 18,733 31,575 경북 14,184 울산 16,870 11,984 경남 40,427 세종 4,201 20,059 제주 19,559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5% 하락, 상업용 건물은 0.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2.1%, 상업용 건물이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전국 -0.47 -0.81 수도권 0.07 -0.74 서울 2.07 0.28 경기 -1.39 -1.56 전남광주 -3.93 -1.63 강원 -4.44 해당 없음 부산 -1.72 -0.24 충북 -1.47 대구 -5.28 -2.46 충남 -3.27 인천 -3.03 -1.91 전북 -0.62 대전 -0.43 -0.71 경북 -2.11 울산 -2.18 -1.47 경남 -1.37 세종 -3.67 -3.29 제주 -5.19 □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 또는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경로)홈택스>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내려받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2.(수)까지 운영한다. □ 열람․의견 제출 기간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3.(금)부터 12.2.(수)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목)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12.31.까지 수용 여부 개별 통지 【붙임】 1. 고시 근거 및 범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현황 4.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5. 기준시가 사전열람 방법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김선주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백지은 (044-204-344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명원 (044-204-2542) 붙임 1 고시 근거 및 범위 □고시 근거 ○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고시 범위 ○고시 지역 - 오피스텔:전국 - 상업용 건물: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대상(2026년 8월 말까지 준공 또는 사용승인) - 오피스텔: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는 업무시설 중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 전체(그 외 지역은 오피스텔 호만 고시) - 상업용 건물: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영업시설 용도의 점포가 포함된 건물 바닥면적이 3,000㎡ 이상 이거나, 구분 소유된 점포 수가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 *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상증법 §60)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상증법 §61) * 시가:(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소득법 §96・97)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별도 적용 붙임 3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전년 대비,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7.1.1. (예정) 오피스텔 -0.47 2.07 -3.93 -1.72 -5.28 -3.03 -0.43 -2.18 -3.67 -1.39 상업용 건 물 -0.81 0.28 -1.63 -0.24 -2.46 -1.91 -0.71 -1.47 -3.29 -1.56 ’26.1.1. 오피스텔 -0.63 1.10 -2.69 -1.72 -3.62 -2.45 -0.15 -3.43 -2.96 -1.10 상업용 건 물 -0.68 0.30 -1.18 -0.74 -2.37 -1.93 0.15 -2.97 -4.14 -1.15 ’25.1.1. 오피스텔 -0.31 1.34 -0.93 -0.90 -4.37 -3.59 -0.13 -0.91 -1.11 -0.51 상업용 건 물 0.51 0.85 1.11 0.07 -0.43 -1.01 0.38 -0.83 -2.83 0.76 ’24.1.1. 오피스텔 -4.78 -2.67 -5.58 -1.93 -7.90 -4.44 -4.40 -3.89 -1.78 -7.27 상업용 건 물 -0.96 -0.47 -2.09 -0.92 -2.25 -1.54 -2.21 -3.19 -3.27 -1.05 ’23.1.1. 오피스텔 6.06 7.31 0.67 2.90 -1.56 3.98 5.08 0.38 -1.33 6.71 상업용 건 물 6.32 9.64 1.27 3.89 2.21 2.39 2.07 0.61 -3.51 5.10 * ’23∼’26년 전남광주 변동률은 행정구역 통합(’26.7.1.) 전 (구)광주광역시 수치 붙임 4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동,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6 34,819 2,490,451 12,968 420,646 12,660 998,412 9,191 1,071,393 910,960 160,433 ’25 34,168 2,406,504 12,793 401,157 12,393 970,779 8,982 1,034,568 882,590 151,978 ’24 33,111 2,289,626 12,465 374,234 12,034 927,690 8,612 987,702 843,833 143,869 ’23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22 27,755 1,871,970 9,074 192,864 11,056 808,968 7,625 870,138 745,340 124,798 ’21 24,132 1,565,934 10,658 205,570 8,575 630,989 4,899 729,375 631,145 98,230 * 복합용 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물 붙임 5 기준시가 사전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 배너①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② 하단의 배너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속 ①(경로1) 누리집 중앙화면 및 홈택스 중앙화면・기준시가 조회화면 배너 클릭 ②(경로2)홈택스>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③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신청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