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가업) 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상증법 제18조 제2항)
? 공제 적용요건
• (가업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1),2),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 1),2),3),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함
4) 가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속재산)
- (법인)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개인)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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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인만 해당)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함 (조특법 제30조의6)
? 과세특례 적용요건
• (증여자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 (증여물건)
-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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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법인만 해당) |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주식에 한해서는 ’20.12.31.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조특법 제101조)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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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 |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로, 최장 20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거치기간 없이 5년간 분할납부
•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일 경우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일 경우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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